AI로 소액 송금 추적해 세금 부과한다는 말, 진짜일까? 국세청이 답했다”

요즘 온라인을 보면 “가족끼리 50만원만 보내도 세무조사 받고 증여세 낸다더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면 ‘이게 진짜야?’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 같은 상황에서 가족 간 송금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괜히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 간 50만 원 송금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도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증여세 자동 부과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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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금융 거래를 감시한다고?

이 괴소문은 국세청이 올해 도입한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AI 시스템은 탈세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재무제표,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하는 도구일 뿐, 실시간으로 개인 간의 소액 이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즉, 누군가 가족에게 50만원을 송금했다고 해서 AI가 이를 감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튜브 영상이나 SNS에서 퍼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글 추천: 국세청 AI세무조사란?]

 

 

그럼,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할까?

증여세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차량, 주식, 고가의 귀금속도 포함되며, 단순한 송금이더라도 ‘용도’와 ‘사용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이나 병원비,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므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 돈을 적금에 넣어 두거나 주식을 사는 데 썼다면,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송금 시 세금 없이 가능한 금액은?

현행 증여세법상 비과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19세 미만): 10년간 2,000만 원까지
• 성인(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즉,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송금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 역시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모호하거나 재산 축적의 형태일 경우, 세무 당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글: 증여세 면제 한도 기준 정리]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이건 생활비야”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증빙이 도움이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실명 확인)
• 병원, 학원, 학교 등의 지출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정기적인 송금일 경우, 계약서 또는 동의서

특히 학비나 병원비는 부모가 직접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과장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최근 몇 년 사이 ‘AI 감시’, ‘세금 폭탄’, ‘현금 송금 추적’과 같은 키워드로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안감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역시 대규모 탈루나 복잡한 회계 조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 일상적으로 가족에게 송금하는 정도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 50만원 송금한다고 증여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 AI는 기업 탈세 탐지를 위한 도구이지, 개인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 증여세는 ‘용도’와 ‘금액’이 핵심입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목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불안하다면 간단한 증빙 자료만 챙겨 두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정확한 제도와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한 오해로 불안해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가족 간 금융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공유해보세요. 세금 문제는 모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제이니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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