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이란?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이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바쁠때는 최대 69시간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무슨 말장난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하는데도 한참걸렸고 지금 이해한게 맞는건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69시간은 어떤 제도이고, 69시간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목차

69시간 이란? 무엇?

최근에 69시간 근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으로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은 주52시간이 근로 시간 입니다. 이는 52시간 근무시간제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것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주당 근무시간이 1일당 하루에 8시간 일을하고, 5일을 일하게 되면 4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한 연장시간의 경우 12시간인데요.

해당 연장시간인 12시간을 넘기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12시간이상의 근무는 더이상 시켜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연장근무시간을 좀 더 늘려 “기본근무시간 40시간 + 연장시간29시간”이 추가적으로 변경 되게 됩니다. 이로써 69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들의 경우 쉬어줄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여 일을 마친 사람에게는 11시간 연속 휴가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분기, 반분기, 연단위로 이를 나누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하여 사실적으로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장기휴가를 더 이용하여 볼 수 있으며, 워라벨을 통하여 공정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주장 입니다.

그럼 이는 근로자에게 과연 유리한 제도일까요?

당연 유리하게 작용할리가 없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할려면 중소기업이 아닌 공무원에서 일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위와 같은 혜택을 다 이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기고 연장시간을 통하여, 예를들어 기본시간40시간 + 연장시간 28시간을 근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중소기업에서 연장근무 28시간 근무했으니 수고했다고 쉬라고 할까요? 어림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주는 (갑)이고 노동자는 (을) 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하는데로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라는 정책이 아니라 조건하에 사업주가 알아서 진행하는 근무노동 시간 입니다.

이런 유토피아적인 근로시간이 현실에서는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리가 없습니다. 연장근무 뺑뺑이 돌려도 결국은 소용이없다고 보여져도 무방한 것이죠.

69시간의 모든 시간을 다 이용하는 경우 그냥 토,일요일 잔업을 해야만 가능한 시간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9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4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각 주마다 아래와 같이 일하여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와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총 합산을 하면 181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52시간이라고 가정을 하고 1주 ~ 4주동안 일을 한다고하면 총합 근무시간은 208시간을 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위와 같이 69시간의 시간대로 4주가 되는 한 주에는 20시간만 근무하게 되며, 이는 장기휴가를 통해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근무가 여유롭게 운영하여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대로 진행을 한다면 토,일 휴무라고 가정을 하면 아래와 같이 표가 만들어 집니다.

결론은 일이 바쁠때는 몰아서 일을 하고, 일이 바쁘지않은 상태에서는 느슨하게 일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유연한 규모의 사업규모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적용도 못할뿐더러, 근로자를 더 쥐어짤 수 있게 만든 명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조삼모사이며, 돈 많은 대기업만 더 좋은 제안이라고 봐도 무방 할 듯 합니다.

69시간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는데요. 이해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